발언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발언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근로자 대상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론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연장하라’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렸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자가 1000만 명에 가까워 폐지·축소 등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폐지는 않더라도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등의 혜택은 줄일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 수도,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자가 1000만명에 가까워 폐지·축소 등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기재부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폐지는 않더라도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등의 혜택은 줄일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는 시행 후 20년 동안 8차폐 연장됐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다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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