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 정책 거버넌스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기존 산업화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산업화 시대 교육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로, 표준화·객관화된 지식전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성과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는 창의력과 공감연대 의식을 갖춰야한다"며 국가교육위 설치의 필요성을 전했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된다.

이날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 데 모여 국가교육위 설치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고 관련 입법 계획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의) 한 일원이 돼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참여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교육의 장기비전이 현장에서 안정,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동시에 유아, 초·중등 교육 지방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 평생 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논의돼왔던 교육계 핵심 의제인 국가교육위 설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당정청 협의를 하고 국회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설치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해영·박용진·신경민·조승래·서영교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조명현 교육부 기조실장,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내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