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4선 중진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사개특위는 13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사임과 이장우 의원의 보임 건 등을 처리했다.

회의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위원장직 사임으로 위원장 직무대리로 진행했다.

이상민 신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으로부터 단독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법사위 간사를 맡아 사법개혁 합의를 이끌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박영선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들,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협의를 한 끝에 여러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합심된 힘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결실이 맺어지고 또 우리가 거둬 사법개혁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 의원은 사임소감에서 “지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을 무척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저는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법조문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지휘권 폐지 및 수사권 종결 등에 대한 사법개혁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으려는 순간과 직면해 있다”며 “사법개혁은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부탁의 말을 남겼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에 합류한 이장우 의원은 검경개혁소위원회를 맡았다. 이 의원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검찰의 인사권, 수사권,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등이 훼손되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국민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경 개혁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