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사업계획서 제출... 논란 재점화 되나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사업계획서 제출... 논란 재점화 되나
  • 이도영 기자
  • 입력 2019-03-14 16:40
  • 승인 2019.03.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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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이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또 다시 배치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21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드기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약 1년간 일반환경영향평가을 진행한 이후 정부가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사드 배치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사드를 성주에 영구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여겨 임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사드는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며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묻는다. 성주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 파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만을 위한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핵과 미사일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다면 사드는 애초에 필요도 없는 방어체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