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민주당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지 않았다"
김현 "정치신인 등장할 수 있는 방법 원천 봉쇄, 비례대표제 필요하다"
김철근 "민주당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꼼수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촬영된 ‘주간 박종진’ 44회 방송에는 박종진 앵커를 비롯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바른미래당 김철근 전 대변인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야 4당의 합의와 패스트트랙에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7일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후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공수처법·검경수사권 포함 반대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박 앵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어렵다”라며 토론을 시작하며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비례대표 폐지는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원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안 이었다. 그 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지역구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구의 경우 지역구가 여러 시·군·구가 묶여있어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밝히기 힘들다”며 “(자유한국당은) 현재 지역구 253석을 270석으로 늘려 인구 등가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면적 등가성도 반영한 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선거제를 만드는 협상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시켜 소수정당에게 의석수를 늘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공수처법을 통과 시켜달라는 일종의 야합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사무부총장은 “시의원·도의원과 광역 자치단체장 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의사와 학자, 법률가 등을 외부에서 수혈 후 공천을 줘 그 사람들을 키워나갔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한 영역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다. 그 중에 한명을 대표성을 띈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이겨낼 수 없다. 또 국방전문가를 공천해도 지역구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면,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와 겨루면 패한다”며 “정치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야3당이 10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그것이 투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꼼수다”라며 “야3당이 10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을 당시, (민주당이) 손해를 입을 각오로 제1야당을 설득했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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