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직접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대형가맹점들을 향해 '엄중조치'를 경고했다. 윤 국장은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한 실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를 추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이 끝나야 실태 점검도 가능한 만큼 빨라야 2분기에나 착수할 수 있는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윤 국장은 "협상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진다면 그때까지 계속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나갈지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