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금품비리 수사를 지시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해 "황운하발 공작수사에 의한 희대의 선거공작사건"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면 철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황운하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김기현 후보 측근을 수사하고 피의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수사 기초인 법리 구성에는 구멍이 뚫려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3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며 "황운하 청장이 경찰인지 악성 마타도어 유포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모 인사 책상에 오른 것을 봤다고 한다. 이게 황 청장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한 충정심의 발로인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조작 수사를 한 게 명백해진 만큼 검찰청 조사실로 가서 빨리 수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 절차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건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를 지시했는데 김경수, 황운하 그리고 본인의 딸 관련된 본인의 부인과 친구인 손혜원 사건 등 이런 걸 수사하라고 해야 국민들이 역시 대통령답다고 하지 않겠냐"며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런 정치경찰에 대해 수사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건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만들어내라는 식으로 하는 건 법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던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번에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서 황운하란 사람이 저질렀던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황운하는 기소필요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전으로 떠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도했다"며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 대해 피의사실 유포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까지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이 사건은 2017년 경찰청 본청에서 범죄첩보를 울산으로 내려 보냈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본청에서 어떤 근거로 첩보를 생성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서면으로 5차례나 명백히 범죄행위 성립 안 된다고 지휘했음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보완수사 없이 막무가내로 법원과 경찰을 비난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작년 3월 우리 당 6·13정치공작 특위 명의로 이미 고발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사건은 1년 지나도 소식이 없다.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범죄자가 경찰청장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개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