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했다.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과 전남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가 기약 없이 표류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로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이뤄진다.

홍성걸 위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자문위원들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 배경을 두고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된 것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관계자 격인 장 위원이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장 선출 과정의 잡음도 사퇴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지난 18일 장 변호사가 자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자문위 관례상 위원장은 최연장자가 맡는다. 당초 홍 위원이 유력했지만 민주당이 최근 장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면서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한국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거듭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 여부는 당에 위임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지도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위원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사퇴시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 위원은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다"며 "18건이 동시에 상정돼 있는데 장 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그럼 4명뿐이고 기술적으로 자문위가 구성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새로 온 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차순위 연장자를 위촉한 적이 있었다"며 "위원 중에 징계 심의를 해본 사람은 저 밖에 없다. 제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위원은 "장 위원장이 내일 오후 2시 회의를 강행한다면 전혀 참석할 수 없다"면서도 "(장 위원장 사퇴로) 객관성이 담보되면 전문가로서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관련 관례 등에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관례를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문위가 운영됐으면 한다"며 "자문위는 전원 참석, 전원 합의가 전통이다"고 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5·18 유공자로 확인된 장 변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리특위 위원과 달리 자문위원에게는 제척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변호사를 새로 임명한 배경을 두고 "이미 임명된 분을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의 5·18 유공자 인지 여부를 두고는 "당에서는 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며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사퇴해도 자문위를 열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이면 열릴 수 있는데 고민"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 표명을 두고는 "(자문위를) 무력화 하려는 꼼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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