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정치 수사’ 도마 위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박나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재임을 노리며 출마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게 ‘정치적 공작 수사’를 벌였다며 공격 태세를 갖췄다. 당시 황 총장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금품비리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한국당 “바야흐로 ‘정치경찰’의 전성시대” 맹공
황운하 청장 “불감청고소원…수사 당시 검찰 방해 있었다” 반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등을 상대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실시한 금품비리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기획 수사’ ‘공작 수사’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황 청장을 맹렬히 공격하는 추세다.


한국당 “기획 수사”
황 청장 “엄정 중립”


자유한국당 곽상도·이채익 의원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지난 21일 울산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곽 의원은 이날 방문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지난해 이맘때 경찰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고위 공무원 압수수색을 했다”며 “최근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당시 수사가 기획 수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31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변호삽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이 제기한 수사는 즉각 이뤄지는데 야당이 제기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들은 송인택 울산지검장과 50분가량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울산지검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김 전 시장이나 황 청장 관련 사건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표명했다.

같은 날 황 청장 역시 자진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경찰은 당시 고소·고발, 분신 자해 사건, 경찰청 첩보 이첩 등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선거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 엄정중립을 지켰고, 편파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언론 노출도 극도로 자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사하던 사건이 비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건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청장에 따르면 당시 울산경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시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갖는 사건은 이미 기소됐고,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검찰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황 청장은 이 같은 한국당의 반응을 염두에 둔 듯 “대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김 전 시장도 입건 대상이었지만, 내가 수사를 지휘하면 앙갚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울산시민의 의견에 따라 유보했다”면서 “울산을 떠나면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수사팀에 당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 “특검으로 밝혀야”
황 청장 “특검 진심 환영”


반면 한국당은 이 사건에 대해 “조작 수사”라 평하며 황 청장의 수사로 인해 김 전 시장이 선거 당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당 차원의 비판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바야흐로 ‘정치’경찰의 전성시대가 열린 듯하다”라며 황 청장을 겨냥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이렇듯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경찰’로 가는 고속도로만 내주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면 철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고 피의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 기초인 법리 구성에는 구멍이 뚫려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세 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며 “황 청장이 경찰인지 악성 마타도어(흑색선전) 유포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황 청장은 조작 수사를 한 게 명백해진 만큼 검찰청 조사실로 가서 빨리 수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 절차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건은 특검(특별검사제도)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다음날인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이다”라며 “특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울산시장 본인과 주변 인물 등의 토착비리 수사가 여러 건 진행됐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면서 “사실상 수사 방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도입돼 김 전 시장 주변 인물 토착비리 혐의를 철저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직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명예훼손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반격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를 갖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고위 공무원 A씨, 레미콘업체 대표 B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줄지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게 해당 현장에 특정 업체의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다.

울산경찰이 수사 당시 같은 해 3월 16일 울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에 맞서 한국당은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황 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됐다”는 황 청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지난 19일 “수사기관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며 무대응 방침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