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한 트럼프, 이유가?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한 트럼프, 이유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9-03-23 04:45
  • 승인 2019.03.23 0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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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해서"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발표 하루 만에 폐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재무부에 대북(對北)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제재에 더해지는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런 추가 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재무부가 '오늘' 발표했다고 한 것은 전날의 발표를 잘못 쓴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지시에 관한 트윗을 전하면서 재무부의 대북 제재가 발표된지 불과 하루만에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가 나온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설명이 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놓고 워싱턴 정가를 비롯해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 내부에서조차도 혼란에 빠졌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재 대상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아닌 미국에 의한 독자적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븍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틀어지고 있는 북한과 관계를 복원해 대화를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수출품인 석탄을 환적해 실어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해상운송 주의보를 새로 수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이다. 

OFAC는 이들 선박이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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