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의 원인과 관련  탈원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정부 여당 그리고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미사여구 가득한 알맹이 없는 주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쩌다 미세먼지까지 이념적 프레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수한 국민들께 공학적 사실과 알기 쉬운 이치로 탈원전과 미세먼지 영향을 안내하고자 한다.

정부여당 그리고 탈핵단체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의 고도화’, ‘수요관리’, ‘전원믹스’,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형 전원’, ‘수퍼그리드’ 등등은 뭔가 있어 보이는 미사여구를 총동원한 알맹이 없는 말잔치일뿐이다. 탈원전과 미세먼지의 관계는 쉽게 말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로 표현 수 있다.

물론 미세먼지 국내 원인 기여도 중 발전소 배출가스 비중은 10%대 이고, 국내 원인과 국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내지는 못해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발전량이 줄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의 양이 늘었다. 화력발전량이 늘어난 만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함께 증가하였다.

한전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원자력발전량 18.9% 줄어든 만큼 화력발전은 석탄 14%, LNG 26.8% 각각 증가하였다. 당연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양도 증가하였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탈원전의 영향을 탈원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구분하여 정리하면 탈원전을 안 했더라면 원자력발전량이 확대되거나 유지되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탈원전정책은 미세먼지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신재생3020정책과 같이 급진적인 신재생 부양으로 국토를 훼손하며 건설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이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LNG화력이다. 정부는 LNG화력을 친환경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유럽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 커버를 위한 백업용 LNG화력은 석탄화력보다 온실가스가 2배 가까이 많이 배출한다. 실제 국내에서도 LNG화력이 밀집한 인천 원창동의 경우 서울 강북보다 미세먼지양이 6배 많다. 정부의 신재생3020정책의 실체는 기체상태의 화석연료이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LNG화력 부양 정책이다.

아울러, 천연가스의 경우 채굴하는 과정에서 3.8%, 셰일가스는 5.7%의 가스 누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누설되는 메탄가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30배에 달한다. 이 수치까지 감안하면 석탄화력의 2배를 훨씬 넘는 온실가스를 LNG발전이 배출한다.

정부여당 그리고 탈핵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원자력이 2022년까지는 증가하니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월성1호기를 정지시켰으며 2022년 이후부터는 ‘0’으로 계속 줄어든다. 원전이 줄어든 반면 화석연료의 비중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지 않고, 원전을 유지 확대 했더라면 지금보다 미세먼지는 훨씬 더 줄어 국내 원인이 경감되고 중국 발 미세먼지에 좀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5년짜리 기간제 정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2022년까지 시한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구 온난화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최우선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았던 만큼 아이들도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지구를 남겨줘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판도라 영화와 함께 출발한 탈원전정책은 전형적 후불제 민주주의 모순을 드러낸 대중의 표에만 집착한 정책이었다. 이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2022년까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탈원전정책, 2022년 이후부터는 원전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피해를 더욱 가속화하는 탈원전정책, 고집할수록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이 커진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원자력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