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경주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남홍 위원장, 신수철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원전·방폐장 관련 약속이행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남홍 위원장, 신수철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원전·방폐장 관련 약속이행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정부의 원전·방폐장 관련 약속이행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원전범대위는 이날 건의서에서 “경주시민은 지난 40년 간 원자력발전소를 옆에 두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며 원전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역대 정부마다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원전범대위는 2005년 주민 찬성률 89.5%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까지 수용하며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했지만 방폐장을 유치한 후 13년이 지났지만 유치지역지원사업(55개 사업·3조5천억원)은 고작 60%의 이행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년 간 표류하던 국책사업까지 수용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시와 냉대’였다고 지적했다.

원전범시대위는 “2015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해 발전을 멈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은 물론이고 안전성도 확보했다’는 정부의 말을 굳게 믿고 10년 간 연장 가동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에너지 정책전환으로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 시민들은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으로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옮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이들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재검토와 폐쇄 때 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정책 공론화 때 경주를 다른 지역과 분리해 검토하고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6기 운영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위치하고 더구나 지난 2016년 9월12일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원전도시’, ‘지진도시’로 낙인 찍혀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포항 중앙상가 유세에서 약속한 원자력연구기관 등 국책기관을 반드시 설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폐물 드럼의 방사능 데이터 오류 사태로 지역 농수산물 판매량 급감과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방폐물 반입에 따른 ‘방폐물에 대한 검증 연구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방폐장 유치 때 약속한 한수원 6개 협력업체(두산중공업·한국정수·한전기공·코센·한전KDN·한전전력기술)와 3개 공공기관(원자력교육원·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방사선 활용 실증단지)의 이전 약속을 적극 실행하라.”고 밝혔다.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주시민들과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이전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한수원 협력업체와 공공기관 경주 이전 등이 지켜지지 않아 대정부 건의서를 만들어 청와대, 국회, 산업부를 직접 하의 방문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때 26만 경주시민과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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