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뉴시스>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 이후 한반도 비핵화도 비틀거리고 있는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월 국회를 열었지만,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적으로 열리기로 돼있던 2월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3월 국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평화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지적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시한도 다가오지만 여야는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어제 종료돼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데도 국회는 약속한 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며 “탄력근로제 입법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업인들이 줄줄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작년 11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고 5당 원내대표들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5일에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국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등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밖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개혁 법안, 그리고 개혁입법들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바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