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하태경 의원실이 3일 '군 복무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 미래 안보 포럼이 주최하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 주관한 이번 토론은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
먼저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 학과 초빙교수는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길호 교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민 의식 수준 및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가산점 제도 도입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는 까닭에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하고 제출했다 사라진 (법안들을) 진지하게 토론해 다른 방안으로 노력해 군 복무가 명예롭게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보상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내세웠다.
김규현 연구원은 “과거 대비 현 정부의 적극적 보상 정책 실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사회적 요구가 높고 형평성에 부합한 봉급 인상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사회 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다”라며 “향후 경제적 보상 이외에 전역 후까지의 교육과 취업 등 포괄적·체계적 지원 및 보상 추진 체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다.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외국 국가의 제대군인 보상체계는 한국과 상이한 면이 있다"라며 “가산점 등 의무복무 이행자에 대한 차별에 근거한 보상은 찾아보기 어렵고 제대군인 지원체계는 취업 및 학업 복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취업 시 군 가산점제 실시 국가는 미국뿐이며 이 역시 일반 제대군인이 아닌 상이군인과 참전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가자들의 발언 또한 활발했다.
한 참가자는 “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라며 “중증질환이나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 군인 재보상 등 발의만 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이들을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라고 밝힌 참가자는 “국가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양심적인 병영거부가 논의되는 마당에 (주변에) 국가에서 의무로 (군대에) 가서 순직한 아들을 둔 부모님도 있다. (피해 사실도) 국가보훈처가 아닌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른 참가자는 “(군 복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다. 목숨 바쳐 희생했는데 최소한의 배려도 안 하면서 법적인 불이익만으로 국한한다”라며 “안보를 이행하고 나서 그에 대한 권리를 주고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 국방예산이 43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행태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군 복무 보상 문제의) 스타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군 복무자들은 (이미)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회가) 그것을 전제로 깔지 않고 차별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토론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가 잘못 인식이 형성된 것 중 하나가 어느 시점부터 공적 죽음은 당연시되고 사적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깨는데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한다”라며 “공적인 희생과 사적인 일을 하다가 희생된 경우 중 국가는 당연히 공적인 일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시작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