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핫이슈] 文心은 조국?!
[여의도 핫이슈] 文心은 조국?!
  • 홍준철 부국장 겸 편집위원
  • 입력 2019-04-05 15:48
  • 승인 2019.04.05 18:29
  • 호수 1301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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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문 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 장관이 나와 ‘조국 책임론’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 수석이 물러날 경우 문 대통령이 바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특히나 조 수석이 문 정부의 최대 공약인 사법개혁 전면에 서 있어 더 적극 방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조 수석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한몫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조 수석을 전략적으로 키워 차기 대권 후보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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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지명철회’ ‘자진사퇴’ 장관 낙마 ‘조국 지키기’
- 親이해찬 잠룡 유시민, 이재명, 김부겸 긴장하는 ‘까닭’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렸다. 문 정부는 3.8 개각을 단행한 이후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 그중 2명의 후보가 낙마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를 했고 ‘부실학회’참석이 논란이 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 정부 에서 첫 ‘지명철회’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장관급 인사가 낙마했다.

또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등 3명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적극 감싸고 있다. 해명인 즉, ‘인사시스템의 문제이지 조 수석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31일 ‘지명철회’한 조 후보자에 대해서 “해외 부실학회 참석은 본인이 사전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靑, ‘지명철회’ 첫 장관에도 ‘조국 책임 無’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한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의혹들은 검증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며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려 할 때 꼭 등장하는, 이런 일종의 흠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야권에서 일고 있는 ‘조국 책임론’에 대해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4월 2일 청와대 춘추관 정례 브링핑에서도 윤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 지키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의 브리핑이 문 대통령과 사전 조율된 점을 감안하면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방증하는 발언이다. 야권에서는 조 수석이 당청의 ‘성역이 됐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실 특감반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조국 자진사퇴’를 주장했다가 당청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조 수석이 인사참사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침묵’하는 배경은 역시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이 고향이다. 또한 2012년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외곽에서 적극 지원해온 최측근이다. 이런 조수석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 수석이 교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에 앉힌 배경에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이라는 중책을 맡겼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선봉에 서 있어 적극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포스트 문재인’을 대비해 조국 수석을 정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권주자로 키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문심은 조국에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 4.3 보궐선거 결과 PK에서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드러났다.

이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중간 심판 성격으로 치러져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이 아니다. 역대 총선은 여권의 무덤이었다. 특히 여권 내 잠룡군 면면을 보면 대구/경북, 호남, 경남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부산 출신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는 현재 부재다.

현재 1, 2위를 다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구 출신이고 이낙연 총리는 전남 출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남이고 이재명 성남 시장은 경북 안동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남 출신으로 친문 주류라기보다는 신친문으로 분류된다.

특히 친문 주류가 지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마땅히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친문 주류의 처지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확히 보면 친노에 가깝고 이해찬 대표와 친분이 깊다. 친문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이 총리는 문 정부초대 총리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호남 출신으로 신친문에 가깝다. 김부겸 장관과 이재명 시장은 비주류에 이해찬 대표와 친하다. 두 인사 모두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친문 후보’가 아닌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결국 친문 주류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나마 조국 민정수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묻어 있다. 실제로 조 수석을 청와대가 불명예스럽게 내쫓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가 내년 총선에서 출마시키려면 ‘흠집’을 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야당에 공세에 밀려 경질성 인사보다는 잠잠해진 이후 자진사퇴하는 모양새가 차후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서실장 책임론’은  조국 책임론 물타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문 주류에서는 조 수석이 아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책임론을 은연중에 흘리는 모습이다. 배경은 문 정부 1기 내각 구성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이 일자 2017년 6월 당시 임종석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인사추천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에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우선 추천 후보를 5~6배수로 확대해 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통해 3배수 이내로 압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를 내정했다.

당시 임 실장은 첫 회의 이후 청와대 브링핑에서 “인사검정의 책임을 특정 수석에게 물을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결국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노영민 비서실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준철 부국장 겸 편집위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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