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릴레이 기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어디로 가야하나 ?
[탈원전 릴레이 기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어디로 가야하나 ?
  • 일요서울
  • 입력 2019-04-05 18:45
  • 승인 2019.04.05 18:51
  • 호수 1301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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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수석연구위원
박상덕 수석연구위원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더구나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위험수준이 후쿠시마 피폭위험의 100배라고 하니 가히 재앙이라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미세먼지가 에너지사용의 결과라 봐도 과언이 아니기에 정부가 확정해 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쏠리는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권고안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며 에너지 미래를 열어갈 만한 계획인가를 판단해보자.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20년 단위의 행정계획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10개의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다.

계획의 중심은 에너지 수요의 예측이다. 권고안에서는 2040년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2017년과 같게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의 확산과 4차산업 혁명 등 전력중심사회로 가는 미래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계획으로 보인다.

작년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발표하자마자 예측이 틀려 국민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을 억지로 퇴출시키려하니 과학적 예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리라. 수요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산업부문 등에서 단순한 행정 규제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뼈저리게 경험했던 일이 아닌가?

공급측면에서도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만 25% ~ 40% 로 제시하고 있고 기저전원에 대한 언급은 물론 간헐성 에너지를 백업하는 전원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거 1,2차 에기본에 담겼던 것처럼 원자력 등 기저전원과 재생에너지 등 간헐성 전원 및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과 전력망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한다. 

환경측면에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계획으로 보인다. 목표수요가 제시 되었으면 당연히 경로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것이 어떻게 파리협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에너지 분권화에 대해서도 언급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이 방법이 없다. 태양광과 같은 저밀도 분산 에너지원의 보급에 따라 결국은 전국토가 민원 발생지가 될 터인데 이러한 허술한 계획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국 권고안은 우리나라 에너지의 안보, 환경, 경제라는 퍼즐을 원자력 없이는 풀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고백으로 보인다. 차라리 전문가들이 원자력 없이는 권고안을 만들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면 오히려 전문가의 전문성과 양심을 지켰다는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었는데 후세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자못 궁금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에기본은 우리와 에너지환경이 비슷한 나라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와 환경이 전혀 다른 독일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뿐더러 독일이 지금 겪고 있는 높은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처사이다.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우리와 에너지환경이 유사한 일본을 보아야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왜 원자력을 늘려가려고 애쓰는지를 눈여겨 보아야한다. 에너지 정책이 후진하면 산업과 경제, 나아가 결국 국민의 삶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계획일 뿐이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일요서울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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