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변인’ 대통령에 통일장관은 ‘통전부장’ 인가
‘김정은 대변인’ 대통령에 통일장관은 ‘통전부장’ 인가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9-04-05 22:28
  • 승인 2019.04.07 01:07
  • 호수 130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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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월31일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두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했다. 나머지 5명은 2기 내각 각료로 임명할 태세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후보를 철회해야 한다며 맞선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친북 코드에 앞장서는 장관 후보들을 살리기 위해 조·최 두 후보를 잘랐다며 박영선·김연철 후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소악(小惡)을 처단하는 척 하며 거악(巨惡)을 보호하려는 듯하다.“며 박·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특히 김 통일부장관 후보는 친북으로 그치지 않고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6년 도입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최소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규탄되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토해냈고 ‘차마 지면에 옮길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대로 그는 북한의 “통일전선부(대남공작기관)장 후보자감이지...통일부장관 후보감은 아니다.”라는데 공감한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평소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했었으나 인사 청문회에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며 야당의 비위를 맞췄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대해서는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지난 1월 한 언론 칼럼에서는 “지금이 바로 제재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했다. 즉각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이다. 2016년의 한 칼럼에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제재가 자해(自害)”라고 했다. 최근 출판한 한 저서에선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실패한 제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인성이 천박한 데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전선부장”처럼 북을 위해 돌진한다.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다소 급진적이고 가벼운 게 아닌가” 라며 자질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 후보는 박주선 의원의 지적대로 통일부 장관감이 안 된다는 데서 애당초 후보로 지명되어선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4월8일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막혔던 5.24 대북제재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막 가는’ 김 후보를 앞세워 뚫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시달렸던 후보가 도리어 일을 잘하더라고 언젠가 피력한 바 있다. 장관 후보 철회 위기에 빠져 시달린 사람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출세시켜 주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보은 충성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저 같은 보은 충성 심리를 활용키 위해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후보를 의도적으로 임명해 충성심을 사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친북으로 돌진하는 김 후보를 앞세워 전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망설이던 대북 급진 책을 마구 밀고 가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판되었음을 잊어선 아니 된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통일전선부장으로 비판된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앉히면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 등 우방국들의 불신과 불만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나라 대북정책은 “김정은 수석 대변”과 “통일선전부장”에 의해 주도된다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말을 즐겨 쓴다. 남북관계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야 한다. 절대 김정은의 눈높이에 맞춰서는 아니 된다.   

 


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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