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구체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OECD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실행했어야할 일"이라며 "오늘 협의를 통해 무상교육 지원대상과 항목을 확정 짓고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교육청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이 마련됐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 교육을 시행한 이후 초중고 무상교육이라는 국가책임을 완성하기 위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고교무상교육 추진 방안에 따라 오는 2학기 고3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고교무상교육이 현장에 안착까지 수많은 과제가 높여있다. 지금까지처럼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차근차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다"면서 "이번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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