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여야는 9일 강원 산불 피해 관련 정부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무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반대로 국가직 전환이 무산됐다고 공격한 반면 야당은 관계당국 간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현안 보고 초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산불 대응을 보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며 한국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다”며 “그런데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당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지시를 해서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 서비스를 향상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강원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를 앞두고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서 반대해 법안이 통과가 안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까지 소방관의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행안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입장은) 국가직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업무 영역·역할 등도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보하자는 뜻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소방국가직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절차만 거치만 된다.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4월 중 소방국가직화를 포함한 소방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짐을 받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