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특정 정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그런 우려를 낳은 건 제 불찰이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걸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며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각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잊은 적 없다”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관 27년 동안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사회에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다”며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관 경력 대부분을 경남 지역에서 쌓은 지역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집권화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지방에서 살다 보니 우리나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지방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다”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길 수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한 현재 지역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전문에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임명된다면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게 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 후보자를 대통령 지명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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