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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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올해 안으로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발표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제도 폐지 방침도 담겼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업계 반발이 높아지자 카드사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 발표에도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업계가 요구해왔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금번에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쟁점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었다'며 "부가서비스 축소는 많은 개인회원들과 관련돼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6배인 레버리지 비율을 7배로 올릴 경우 카드사들의 총 자산이 26조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며 "규제 완화 효과가 너무 커 가계부채 증가,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금리 대출이나 신사업 부분에서 카드사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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