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집중 물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미선 후보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아 회사에게 유리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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