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 이하 코스포)과 PCH(Packet Clearing House)는 5G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 네트워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네트워크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와 강병원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포럼’이란 제목으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용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5G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망 접근성, 망 비용, 국내 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등 관련 이슈는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망 비용 혹은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이 도전조차 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시의적절하다 할수 있다"며 "고견을 주신다면 잘 참고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인터넷 네트워크 상호접속의 국제 규범의 흐름’,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산업과 망 중립성의 관계를 포함한 스타트업의 망 사용 문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상호접속고시’ 등 5G시대에 준비해야 할 국내 네트워크 정책과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기조 강연을 할 PCH(Packet Clearing House) 빌 우드 콕(Bill Woodcock)사무총장은 “글로벌 산업의 자율 규제는 균일하고 공정한 거래와 원칙을 만들어왔으나 통신사는 예외적으로 보편적인 산업계 표준을 따르지 않는 아웃라이어인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세계의 각 정부는 균일하고 투명한 상업법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관련 생태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학과)와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코퍼레이션 CTO(Chief Techonlogy Officer)가 각각 ‘인터넷 기반 플랫폼과 망 중립성의 관계’, ‘한국 인터넷의 피어링 역사’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