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향후 대북제재 기조와 관련,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약간의 여지(a little room)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NK뉴스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목표 성취를 위해 옳다고 여길 만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이 이뤄진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대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비’ 내용에 대해서는 “때때로 비자(VISA)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핵심인 대북제재는 비핵화 검증이 끝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선 미국의 대북제재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해상 불법 환적 등을 이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 현황을 거론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지적, 북한의 제재 회피 매커니즘 진화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마키 의원은 또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정권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발언, 제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 지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신의 발언 일부에는 동의하지만, 가당치 않다(not much)”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의) 제재 이행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시선을) 평양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며 “그들(북한)은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직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건 절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환적이 ‘대량’ 증가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보다 석탄, 연료, 자원 환적량은 더 적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제재 이행을)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며 “중국이 제재 이행을 불완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다”고 했다. 불법 환적 문제를 막으려면 중국 등 관련국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그는 “선박 간 환적을 없애는 건 엄청난 일”이라며 “범죄정권은 사정이 어려워지면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열심히, 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이 우리의 제재 이행을 돕는다”며 “우리가 압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