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종합검사 평가 항목으로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가율’ ‘보험금 부지급률’ ‘계열사와 거래 비율’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290조원)에 대한 종합검사를 올해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마찰을 빚었던 만큼 검사대상에 삼성생명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감원은 ‘보복성’ 논란을 의식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반기로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과 함께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자산 규모 115조원으로 생보업계 2위다. 한화생명 민원건수는 지난해 3994건으로 생보사 중 두 번째로 많다.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지급여력(RBC) 비율은 212.2%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도 금융권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우발채무가 최근 들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우발채무는 지난해 1분기 4조7000억원 규모에서 같은 해 4분기 6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도 184.3%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증권사의 경우 60%대에 머문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중점적으로 검사할 항목으로 우발채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의 위험성을 꼽았다.

실제로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회사가 3개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막바지 자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이 요구되는 회사가 많으면 한 두 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비자보호 수준(민원건수 등), 재무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 수준(준법감시 인력규모 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며 “3개사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중점 사항으로 △잠재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기능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검사대상으로 지목된 금융회사들에 이번 주 내로 사전통보와 자료요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사대상에게 2~4주 전에 사전통보를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해당 회사 규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달부터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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