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내 유휴농지 및 산지가 골프장 개발 대상이 됨으로써 그동안 침체된 토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농지가 골프장 개발허용 호재를 맞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토지시장은 부재지주 중과세 등 강력한 규제로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농지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다. 이미 경매시장에선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른 주택 물건보다 농지는 ‘귀하신 몸’으로 통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7월24일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2007년 제주하계 포럼’ 강연에서 “골프장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세금부담을 낮춰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문의 및 거래 꾸준히 늘어

이어 권 부총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에는 골프장 입장 시 ‘1인 1회’ 1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일정 부분 토지용도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토지시장에서 호재다. 땅값은 용도변경만으로 수십 배씩 뛰는 게 다반사다.

전반적인 토지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농지거래는 꾸준한 편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정남·태안을 제외한 화성시 농지거래 필지의 수는 꾸준히 월별로 300필지를 넘고 있다.

지난 1월 432필지에서 2월 514필지, 3~5월은 312필지에서 418필지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화성시는 농지면적이 넓고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허가 건수도 전국 4걸(傑)에 드는 곳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각종 토지규제로 올해 거래 침체가 예상됐으나 농지는 올해도 거래가 꾸준한 편”이라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토(代土)거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시장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 강세가 엿보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회 이상 유찰되는 게 보통이었다. 지난 4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논 1279㎡는 첫 입찰에 13명이 몰려 감정가(4억1496만원)를 넘긴 4억
7620만원에 낙찰됐다.

5월초 경매에 나온 평택시 포승면 밭 1041㎡도 감정가(1억5320만원)의 두 배가 넘는 3억1000만원에 고가 낙찰된 바 있다.


유휴농지 활용 간소화 및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권 부총리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 일부를 골프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골프장 건설이 쉬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골프장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휴농지를 용도 변경해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가능하지만 절차상 쉽지 않다”며 “유휴 농지를 골프장 부지로 쓸 때의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전 국토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골프장 사업지 내에 있는 산림의 20% 이상(기준면적 초과 시 25% 이상)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골프 특소세 완화 여부 관심

골프장 건설업체들은 원형보존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면적까지 추가로 확보해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이 때문에 더 많은 매입자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까지 생긴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에 붙는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부과
되는 특소세 1만2000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정서상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골프장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4%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과 골프장 개발업자가 상생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생각이지만 수도권의 높은 땅값이 걸림돌이다.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수도권 토지는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오를 만큼 올랐다.

농지활용 방법 중 골프장 사업이 추가됐지만 경작사업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판이다. 이를테면 용인 양지면 일대는 3.3㎡당 100만 원 이하를 찾기조차 힘들다.


농지규제 완화의 실효성은?

따라서 농지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 보다는 오지로 낙후된 면(面) 단위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풀어주는 게 실효성 측면에선 나을 수 있다.

토지 전문가들은 국토이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남아도는 농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투기를 막기 위한 대규모 토지공급, 합리적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