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뉴시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만료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수십억 원대 주식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4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이 주식거래를 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후보자의 배우자는 법관 재직 시 수천 번의 주식거래를 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사검증을 받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취할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에 오래 근무한 증권가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15일 제보 받은 자료에 대한 추가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청와대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팔을 걷어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불법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이날 금융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여권은 이미선 후보자 논란을 ‘판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냐’거나 ‘주식 보유가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몰아가고 가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에 비해 소명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며 “주로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판결문·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여당이 두 후보자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거부)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채택 시한 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 이후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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