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심(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것과 관련해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판정 결과와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당부했다.

앞서 WTO는 지난 11일 상소심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대비했다.

청와대는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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