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해 의논한다.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교육부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의 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다.

공청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5명의 전문가가 진술인 자격으로 발표하고,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된 전문가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큰 틀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의 장기적 미래를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키로 뜻을 모았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월 공개한 법률안 초안보다 위원 다양성 확보 등 일부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교육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와 ‘옥상옥’ 우려로 야당의 반발이 있어 출범까지 상당한 진통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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