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4월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주식 보유와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보이지 않고 이미선 후보자가 도덕적·자질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 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내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두 당의 강한 반발이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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