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사업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이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보험설계자들이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을 권유하기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보험업계의 오남용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김용범 부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 보험료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보험에서만 제공하던 상품들을 이제는 다른 금융상품에서 제공하며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보험도 변화하지 않으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