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40년 발전 비중 목표. 2019.04.19. (자료=산업통산자원부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도 알렸다.

산업통산자원부는 4월 19일 코엑스에서 ‘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 41조 근거)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 확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해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 추진한다.

30~35%라는 수치는 올해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TF가 권고한 수치다. TF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35%를 한계치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 확대’를 포함해 총 5개다.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이후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선진국형) 소비 구조를 달성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제품 개발을 할 때 소비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를 확산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전통에너지 산업 고부가 가치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자원통산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 보고, 에너지 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