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 시나리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 시나리오
  • 탐사보도팀 김재현 기자
  • 입력 2019-04-19 15:14
  • 승인 2019.04.19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판단 결과에 따라 삼성 오너가 비자금 수사 가능성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핵심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전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국정농단 대법원 재판은 사회적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일부 혐의를 무죄취지로 내려보내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국민적 여론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최씨 항소심 일부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법조계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 정부 들어서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 내에 미묘한 기류가 커지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어디로 향할지를 놓고 분석이 분분하다.

법조계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러한 정서가 대법원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에서 나온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김 지사와 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지사 판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반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경우 무죄가 나온 1심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유죄로 선고했는데 이렇게 180도 뒤집힌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에 법조계 일부에서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서로 엇갈린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파다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엇갈린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던 반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부분은 삼바 상장과 연관이 깊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바이오 신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 부탁했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후인 2015년 한국거래소는 규정을 개정해 삼바 상장의 길을 터줬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에 삼바 상장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당시 최순실 특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삼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됐다. 특수 2부는 특검에서 이 부회장 구속을 이끌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두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삼바 상장과 관련된 한국거래소와 씨티증권, 골드만삭스를 압수수색했다. 씨티증권은 2015년 삼바의 기업공개(IPO) 주관사였다. 골드만삭스는 삼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주관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일단 대법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 수사와 직접 관련된 핵심인사들을 대거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오너인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인 만큼 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정기관 주변에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검찰이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 귀를 솔깃하게 한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19일 “검찰은 대법원 판단 이후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서 삼성 오너 일가를 직접 겨냥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김재현 기자 mcyu714@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