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고용구조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는 2040년부터 2050년 사이엔 평균 경제성장률이 1%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고령화율이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UN의 기준에 비추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격히 떨어지는 지금의 출산율에 비추어보면 더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다보니 각 분야별로 고령화에 따른 대혼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율 급상승에 따른 각종 경제지표 악화도 문제지만, 최근 0.98로 떨어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와 파생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더 큰 과제도 안고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의 부족, 가족구조의 변화, 노령 보호수요의 증가,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등 고령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국가 연금체계의 재설계가 절실해 졌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 2035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당장 내년이면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등장하였다.

청년층으로 눈을 돌려봐도 떨어진 취업률과 늦게 시작하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활동이 대부분 늦어지고, 그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8개 시군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다.

대재앙에 가까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정부와 사회 전반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학’이나 ‘인구론’ 등이 독자적으로 개설된 대학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만 봐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알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 10년간 약1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고 각각의 사안별로 개별적 대처 위주로 되어있다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아 나온 자금의 약80%를 후손이 쓸 수 있도록 국부펀드로 적립하고 있다. 미래에 후손들이 힘들어 질 것을 걱정하면서 석유판매 대금을 국부펀드로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기금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 500만명 정도의 노르웨이 인구 1인당 2억원 가량이나 쌓여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가. 그동안 모아놓은 기금을 지금 다 써버리면서 나라 빚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현재 우리 정부의 상황과 너무나 대비되지는 않는가. 지금이라도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총인구 감소의 시대! 시대는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규제와 제도를 완전히 재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 늦었다는 지금이 서두를 때다.

<서원대학교 교수/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