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대체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전진기지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총 3만6000여㎡ 용지에 사업비 31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 하반기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접경지에 들어설 본원은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 원전 해체기술을 개발한다.

경주시 감포읍에 위치할 분원은 중수로 해체기술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경주에 위치한 월성1~4호기만 중수로 원전이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25기, 건설 중인 원전까지는 총 29개다. 이미 가동을 중단한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은 2022년부터 시작해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순으로 해체에 들어가게 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설계수명 종료 시점에 따라 2030년까지 총 11기가 해체 대상이 되며 단계적으로 해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원전(30기) 해체 시장만 총 22조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내세운 해체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걸음마 단계여서 당장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원전 업계와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전 해체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데다 관련 해체기술 자립도에서 한국은 후발주자다. 현재까지 상업용 원전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8기만 진행됐을 뿐이다.

결국 상당 기간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전 해체는 설계 작업에서 시작해 원전의 방사선 수위를 낮추는 제염, 건물 해체, 폐기, 용지 복원까지 이어지는 데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국내 첫 해체 대상이 될 고리1호기만 해도 2022년 해체가 시작돼 완료 시점은 2032년으로 예상된다. 당장 일감이 떨어져가는 원전업계는 해체산업 육성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에 목을 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은 애초 연구소 유치를 신청했던 지역을 모두 걸치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구소 입지 선정이 지역 간 `나눠먹기`에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제고를 지원하겠다”며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뿐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운영에 여러 지자체가 얽히면서 향후 중복 투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 보듯 뻔해 비효율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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