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 17일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 출연했다. 그는 17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을 거쳐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지금은 대학교 강단에 서며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권기돈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과 함께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황교안 대표가, 가진 쪽에서 더 자기를 비워야”
“법원이 민주주의 보루 돼야 하는데…정치적 공방의 현장으로 끌려나와”

박형준 교수는 ‘주간 박종진’ 53회 방송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보수통합의 요체는 덧셈·뺄셈 통합이 아닌 곱셈통합이다.

박 교수는 양극화된 대한민국 정치를 지적하며 “지금처럼 분열의 정치를 서로 반복해서 되겠나. 안 되지 않나. 통합의 정치로 가고 협치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보수도 반성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 모델, 또는 그런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강한 한국 보수정당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이 정당이 기존의 기득권이나 기존의 반성 이것을 얼마나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며 “이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들 갖고 있는 인식
아직은 부정적·왜곡 상태”

박 교수는 “황교안 대표가, 가진 쪽에서 더 자기를 비우고 단순한 덧셈 통합이나 뺄셈 통합이 아니고 곱셉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가 흔들리고 어렵고 중도와 보수층이 갖고 있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담아서 새롭게 거듭나려면 내가 팔다리라도 잘라서 하겠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진 앵커는 박형준 교수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알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박 교수는 먼저 “나는 이너서클 멤버는 아니다”라며 자신은 참모였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청와대로 들어간 시기는 광우병 사태가 터졌던 2기 멤버로 긴급 수혈돼 주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나 전략가치를 만드는 일들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평가를 묻는 박 앵커의 질문에 박 교수는 “세월이 흐른 다음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며 “아직은 재판중 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이미지가 아직은 부정적으로 또 왜곡돼 있는 측면이 많아서 그분의 진가라든지 그분의 장점들은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는 “분명한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열정과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은 사후에라도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진 앵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임명을 둘러싸고 문제가 됐던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박형준 교수는 먼저 “이 정부 들어와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이어 “헌법재판관이라는 위치는 대한민국 법을 최종으로 보증해 주는 자리다. 헌법가지를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것이고 법률들을 헌법의 가치 위에서 심의하는 곳이다. 국회에 대해서고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일반 장관들보도 더 큰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이미선 재판관 주식문제에 대해 “놀란 것은 본인이 안 하고 남편이 다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차명거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라는 분이 헌법재판관으로는 이미선 후보가 대상인데 그걸 남편이 나서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명분 하에 진행되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제일 문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정치보복의 과정도 있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수층이나 기존 정권과 관계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박 교수는 지난해 JTBC 신년토론회 방송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몇 년 지나서 한번 바라 봐라. 이걸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정말 과거의 관행이나 잘못된 문제들 비리들을 엄격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적폐청산을 주도했느냐.”라며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까지 정치보복
프레임 작용돼 문제”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정이라고 하는 칼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보수를 궤멸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주류를 교체하고 소위 진보세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로 적폐청산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보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법원에까지 이러한 정치보복의 프레임이 작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나 과거의 법원행정처가 잘못한 게 있겠다. 있는 거는 있는 거대로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진행된 결과를 보면 내가 제일 우려했던 법원의 정치화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원이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법원이 오히려 정치적인 공방의 현장으로 끌려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모두 법원을 정치적으로 본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교수는 진보 성향의 편향된 재판관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인사를 할 때도 법원의 정치화를 앞세워 하면 헌법재판관도 다 진보 일색이 되고 대법관도 진보 일색이 되면 아무리 그들이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 대해 박 교수는 “임명될 분이 도덕적인 논란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과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 이런 사람들을 야당이 굳이 반대를 하는데도 임명을 하고 현법재판관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