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2차 보금자리 주택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시범지구에 이어 서울내곡, 서울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지구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지구계획안을 확정해 4월27일 고시했다.
이번 지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구역은 지난해 12월 3일 지구지정 이후 관계기관·지자체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8일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개 지구에서 총 5만7000호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72%인 4만1000호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영구, 국민, 분납형·전세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만1510호(38%)와 공공분양주택 1만9857호(34%)가 공급되며, 민간분양주택은 건설호수의 약 28%인 1만5956호다.
이 중 중·소형주택(85㎡이하)을 3548호 공급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총 645호가 공급되며, 토지임대부 주택도 904호가 공급된다.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호수는 총 1만8511호이며, 이 중 공공분양주택은 14,497호이다. 특히,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되는 10년·분납임대주택 4014호도 처음으로 사전예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녹지율 22~34% 확보
녹지율은 단지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22~34%를 확보하였으며,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4~16%로 탄력적으로 계획했다.
용적률은 고도제한 등이 있는 세곡2지구(132%)를 제외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190~219%로 계획,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녹지율과는 별개로 녹지축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하천변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공원·녹지로 복구(해제면적의 11~16%)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당해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되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구는 지역별 입지여건 및 특색 등을 고려해 지구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 차별화할 계획이다.
서울내곡지구는 청계산, 인릉산 등 녹지로 둘러싸이고 서울 진입부에 입지한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곡2 지구 중 북측지구는 광평대군묘역과 녹지가 어우러진 역사문화단지로 조성하고, 건축입면에 단청, 담장 등의 한옥 요소, 단지내는 안길, 샛길 등의 전통마을을 형상화할 예정이다.
남측지구는 탄천, 대모산 등과 연계를 통해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 할 계획이다. 부천옥길 지구는 중심부의 녹지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를 활용해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중심가로에 생활편의시설(상가, 복리시설 등)을 배치, 주민교류의 장이 되는 활력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흥은계 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연계하고, 계수저수지, 하천, 녹지로 어우러진 ‘생태전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계수저수지, 주변 녹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문화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대야역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리갈매 지구는 갈매역, 별내역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발하고, 갈매천 정비를 통해 산책로 및 쉼터 등을 조성한다. 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과의 연계를 통해 훼손지 복구지역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블록에는 한옥전통을 담은 공공디자인 적용, 돌담길 등 ‘한스타일’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양주진건 지구는 왕숙천변과 지구 중앙부 등의 녹지축을 활용한 ‘공원안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중심 녹지축 주변으로 생활가로를 계획하고, 남측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이용해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자족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교통계획은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접속도로 개설, 가로 및 교차로 소통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100만㎡ 이상인 옥길, 은계, 갈매, 진건 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부천옥길 지구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전철(역곡·광명·천왕역) 및 광역버스와의 연계노선 신설을 추진하며, 옥길로를 신설하고, 계수로 및 수주로를 확장할 예정이다.
시흥은계 지구는 인근에 신설예정인 대야역(소사~원시)과 연계하는 환승센터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지구내 및 기존시가지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수인산업도로 대체 연결도로를 신설 계수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구리갈매 지구는 별내선 사업비 분담, 경춘선 환승시설 설치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지구조성으로 유발되는 교통영향을 감안하여 북부간선도로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진건 지구는 별내선의 단지내 통과를 추진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부간선도로(왕숙천교~양정IC) 등 4개 노선의 확장·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으로 사전예약을 위한 선행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4월 29일 사전예약 공고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전망이다.
[출처:국토해양부]
##광주시, 연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비
경기 광주시는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대장 39만9049필지와 건축물대장 19만8889동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 공적장부 오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산권 보호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4월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에서 상호간 일치하지 않은 정보 오류가 7만90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토지·임야 대장이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때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전돼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부서에서 분산·관리, 상호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리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부동산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