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박종진] “한국당, 어깃장 놓는다” vs “민주당, 反민주세력” 패스트트랙 논란 ‘격화’
[주간 박종진] “한국당, 어깃장 놓는다” vs “민주당, 反민주세력” 패스트트랙 논란 ‘격화’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4-26 19:13
  • 승인 2019.04.26 20:13
  • 호수 1304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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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는?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55회가 지난 25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이날 방송은 박종진 앵커의 진행으로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자리에 함께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金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만들어…자유한국당, 자기부정 심하다”
李 “유리하면 선진화법?…민주당, 불리한 법안이면 합의했겠느냐” 질타

 

최근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두고 여야4당(더불어민주·민주평화·바른미래·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국회가 소란스럽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막고자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초과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4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는 형국이지만,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소속이던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사보임을 발표하면서 당내 내홍도 심화되는 형국이다. 

이처럼 어수선한 국회 상황 가운데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역시 뜨거운 감자인 패스트트랙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반드시 막자’는 우파 여론
“한국당, 목숨 걸어라”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현 상황을 두고 “‘패스트트랙이 왜 문제일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예전 국회에서 매일 날치기와 육탄전이 벌어지니 해외 토픽에서 난리가 났다”며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 주장한 쪽이 (당시)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그 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자신의 당에서 만든 선진화된 절차인데, (현재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심한 자기부정이 또 있나 싶다”면서 “장장 330일의 토론 기간을 전제로 한 법안 상정을 막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후 330일 동안 공청회나 사회적 토론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은데 이 ‘법안 상정’마저 반대하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330일 이후 표결하면 현 여당과 1,2,3중대(민주평화·바른미래·정의당을 낮춰 부르는 말)가 무조건 통과시킬 것 아니냐”며 “패스트트랙에서 상정되면 330일 이후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니 여당과 야3당이 반대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330일 이후에는 총선이 있다. 한국당은 바뀐 법으로 (총선을) 하면 왕창 손해를 본다. 민주당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수사권조정법)을 받았다. 제일 이익 보는 것은 정의당이다”라면서 “우파에서는 한국당에게 ‘이번에 못 막으면 너희 제1야당 자격 없다.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고 한다. 이번에 한국당이 막느냐, 못 막느냐를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을 지켜볼 테니) ‘목숨을 걸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들은 김 문화평론가는 “‘한국당 집에 가라’는 것이 의원직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 법안으로는 국회 해산이 안 되지만 (나는)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해 국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현 상황은) 촛불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 행정 권력은 교체됐는데, 의회권력은 구(舊)체제의 연장이다 보니 갈등이 심한 것이다. 다섯 개 당 중 네 개의 당이 의견을 모았는데, 어떻게 한 당이 반대한다고 모든 의사결정이 막혀야 되느냐”고 일갈했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55회 유튜브 캡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55회 유튜브 캡쳐.

“제외된 1당, ‘제1야당’”
vs “날치기 통과 아냐”

김 문화평론가는 5당 가운데 4당이 동의했으니 의회의 ‘다수결 원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앵커는 “하지만 (반대하는) 그 1당이 ‘제1야당’이다. 패스트트랙에 여·야 즉, 제1·2당은 모두 들어가야 한다. 1·2당 같이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제1야당을 제외하고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문화평론가는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5당합의서에 사인했다. 논의할 만큼 했다”며 “(제1)야당이 반대하니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지, 중간에 (과정을) 건너뛰거나 날치기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어깃장을 놓으면 의회가 뭘 하자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사평론가는 “자신들 마음에 들고, 소속당의 의석 수 늘리면 선진화된 법이냐. 만약에 반대로 민주당의 의석수를 줄이는 불리한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합의)하겠느냐”며 “(이것이) 무슨 민주세력이냐. 반민주세력이지”라고 반발했다.

박 앵커 역시 “제1야당을 제외한 지금의 행태는 민주당이 반민주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라며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제1야당과) 같이, 개헌과 같이 끌고 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을 보탰다.

이에 김 문화평론가가 “(그렇다면 함께 공조한) 제2·3·4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이냐”고 대응하자 박 앵커는 “각 당의 이익이 연결돼 있다”며 분명히 했다.

이 시사평론가는 “공수처법이 선진화법이라 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권 해당이 안 된다”며 “결국 공무원들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저격했다.

계속해서 “공수처를 (민주당이) 왜 목숨 걸고 가져가려 하느냐면, 이번에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휘어잡는 것에 대해 재미를 봤다”며 “‘검찰’이라는 칼만으로는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으니 ‘공수처’라는 칼을 하나 더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공수처로) 정적(政敵), 비판하는 언론, 말 안 듣는 공무원을 모두 ‘적폐청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더불어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60석’ 발언도 언급했다.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다음 해 총선 목표 의석수를 비례대표 포함 260석이라 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시사평론가는 “우리나라 (의회) 의석수가 330석인데, 이 대표는 260석이 목표라고 했다”며 “전 세계 가운데 야당이 (의석 수) 80%를 차지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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