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이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무일 총장은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고 최대한 수위를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며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反)민주주의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이다”라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지난 1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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