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장애인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해 경호 인력들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70여명은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하라',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 춘추관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시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와대 춘추관 정문 앞에서 벌어졌다. 청와대 개별관람 신청을 한 것처럼 삼삼오오 모인 50여명은 기습적으로 춘추관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겠다며, 청와대 직원들과 10여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회원 2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 3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시간30분 밖에 안돼 하루 낮 시간이 8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인정조사표가 만들어진 사업이고, 발달장애인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에 육박하지만, 제공되는 수준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을 삭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 중 기본형, 확장형 이용자는 44시간, 72시간을 차감해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의미있는 낮 활동 지원을 보장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촉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 면담 요구 및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1시간여 진행되던 연좌농성은 결국 오후 12시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단체가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서를 받아들면서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