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문재인 삼성 방문” 둘러싼 논란 가열
삼바 수사 “문재인 삼성 방문” 둘러싼 논란 가열
  • 탐사보도팀 이상래 기자
  • 입력 2019-05-03 13:27
  • 승인 2019.05.03 13: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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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서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 반발 확산
삼바 수사 5월 중 삼성 최고 핵심부 조사 본격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뉴스블리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재판 중인 기업 총수와 대통령이 만날 때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만남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의 삼성공장 방문은 청와대와 삼성 측이 사전에 조율한 결과일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사실상 삼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 부회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등 이례적 찬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삼성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 차를 타기 전 이 부회장 등을 한 차례 두드리는 등 친밀감도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친기업적 행보가 기업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사정기관 주변에서 적지 않게 들린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삼성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기면 검찰 입장에서 심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불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검찰을 당혹케 했다. 당시 검찰은 삼바 수사를 준비 중이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검찰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말이 적지 않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삼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삼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미묘한 갈등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장기적인 수사'를 원하는 반면,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청와대와 검찰 간극이 점점 벌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소식통은 “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 피로도가 상당했다는 말들이 많았다”며 “검찰은 기업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삼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사이가 틀어졌다는 말들이 사정기관 주변에서 들린다.

청와대 소식통은 “서울중앙지검의 삼바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청와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고려할 정도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바 수사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도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청와대를 향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문 총장은 지난 2일에는 해외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는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는 검찰에 대해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검찰 항명’이라며 불편한 심기기 역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참여정부 때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인 ‘검찰의 난’처럼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대형 회계사들이 삼성의 협박이 두려워 과거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속도 조절론’ 입장과 달리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삼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5월 중이면 삼성 최고 핵심부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탐사보도팀 이상래 기자 qiaofeng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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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9-05-04 18:18:43
검찰은 원칙대로 흔들림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여 엄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