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며칠간 막장 국회의 끝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당들의 모습에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일 방송된 57회 방송에서는 박종진 앵커,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 신속처리 위해 만들어진 제도

2015년 5월 국회법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법사위원회 검토→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 파행 언제까지,

내년 총선까지?

박종진 앵커는 방송 시작과 함께 “요즘 패스트트랙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이봉규 시사평론가에게 “내년 총선까지 이런 전쟁이 계속 될까요? 곧 협상이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평론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협상이 이뤄질 거 같냐?”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으며 “박종진 앵커가 보면 순진하다”라며 “총선 전까지 어림도 없다. 저쪽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평론가가 패스트트랙 제도와 이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자 김 평론가는 “이봉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모욕할 줄 몰랐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건데… 법의 절차대로 하는 게 악용이냐”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 평론가는 “제1야당의 동의도 없이 선거법을 바꾸는 게 그게 법대로 하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김 평론가는 “선거법이 여야 간 협상 없이 된 적이 없다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난 30~40년 동안에 모든 선거법 협상이 1당과 2당의 담합구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정상국가론이다. 흔히 말하는 법치, 이걸 막 짓밟으면서도 정당으로서도 행세할 수 있는 것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자유한국당 계열이 극우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세 불리를 느끼니까 자꾸 극우적 유혹을 느끼는 면이 많고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봉규

“얻다 대고 법치를 얘기하나”

박종진 앵커는 패스트트랙으로 냉랭해진 여야 대치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어떻게든 명분을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실제상황은 모든 국정이 내년 총선까지 마비되고 어떠한 민생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쪽이 한국당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국가가 일정 기간 스톱되는 그런 걸 각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김갑수 씨 입으로 법치가 나오고 정상 국가가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얻다 대고고 법치를 얘기 하냐. 법을 깔아뭉개는 걸 찬동하고 그걸 부화뇌동한 집단들이 얻다 대고 법치를 얘기하고… 지금이 정상 국가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평론가도 지지 않았다. 김 평론가는 “자유한국당은 태생부터 불법이다. 쿠데타 해서 국가를 두 번이나 전복하고 자기 세가 불리해지면 점거, 난동, 농성, 삭발, 장외농성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평론가는 “그걸 누가 하던 건데?”라고 질문을 던졌고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했던 거다. 정의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박종진 “한국당 

군부독재 뿌리 뽑아야”

박종진 앵커는 토론이 오랜 과거로 돌아가자 “언제쯤 자유한국당이 군부독재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뿌리를 빨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군부 독재와 쿠데타, 민주화운동을 통한 자기 헌신, 이 두 세력이 현재 정당화해서 맞붙어 있다. 자꾸 원심력이라고 한다. 과거사로 끌어당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앵커는 “좌파의 프레임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에 대해 우파가 통쾌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평론가는 “상식의 프레임이지 좌파 프레임이냐”며 박 앵커의 말을 바로잡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평론가는 “왜 친일 이야기를 할까. 70~80년 전 이야기를 왜 할까? 그걸 이용, 내지는 악용해서 자기들이 정당성을 얻고 자기들이 우위를 가져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잘한 게 없다”며 그래서 과거 친일 이야기 등을 물고 늘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