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년 ‘촛불 민심’ 내걸고 운동권 의식으로 결딴내
문재인 2년 ‘촛불 민심’ 내걸고 운동권 의식으로 결딴내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9-05-03 22:11
  • 승인 2019.05.03 22:13
  • 호수 130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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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중 “촛불 혁명을 완수하는 정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다. 취임 초 여론조사 지지율은 촛불 열기로 84%로 치솟았으나 2년도 채 안 돼 41%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이 다짐한 여러 정책들 중 몇 개는 이행되었다. 재벌과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쪽으로 갔다. 그밖엔 대부분 말과 행동이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내세우며 운동권 의식에 갇혀 좌(左)로 돈 데 기인한다. 문 정권은 ‘촛불 민심’ 받든다며 무상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빠졌다. 전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관련자들을 감옥에 보냈으면서도 ‘文정권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사하고 내 사람들을 줄줄이 심었다. ‘적폐 청산’한다고 또 다른 ’적폐’를 쌓아갔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고 했지만 야당 지적대로 ‘좌파 독재’로 기울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경찰이 민노총의 불법·폭력시위 앞에 설설 기는 바람에 망가져 갔다.

 ‘촛불 민심’은 시위대의 말 대로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에 있었다. 2016년 촛불집회 때 자유발언 시간에 나선 한 시위자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가야 한다”고 외치자, 청중들은 “사회주의 혁명 주장”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 ‘촛불 민심’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 거부에 있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좌편향 반기업·친노동, 친북, 반일(反日), 전 정권 핵심세력 척결 등으로 기울었다.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를 ‘촛불 혁명’이라며 마치 급진 혁명 점령군처럼 전 권력 핵심세력과 정책·질서 뒤집기로 나섰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비롯 수십 명에 달하는 장·차관 및 고위 공직자들을 잡아들였거나 가둬 놓고 있다. “적폐 청산위원회”를 급조해 마치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안위원회’를 떠올리게 하리만큼 전 권력 청산에 나섰다. 전 정권 핵심세력 구속은 문 정권에 대한 저항 세력의 입을 틀어막기에 족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었다. 또한 전 정권의 불법·비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문 정권을 참신하게 보이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주사파’로 빠져들진 않았지만 친북으로 갔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했으나 김정은의 눈높이에 맞췄다. 미·북 핵 담판에선 북한 편에 섰다. 친북유화책을 반대하는 일본에는 ‘관제 민족주의’를 펼쳐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꾼 듯 했다. 중국엔 할 말도 못했다. 기업은 통제돼야 하고 규제돼야 할 악덕 존재로 인식되었다. 반기업 정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과대 인상, 탈원전 등은 경제성장에 독이 되었다. 

십수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연령은 “386 운동권 3학년 수준”이라고 회자되었다.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의 정신연령 또한 노 대통령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실패로 끝난 좌편향 정책들을 반복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신병자가 아닌데도 실패한 좌편향 운동권 정책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시대착오적인 1980년대 운동권 의식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3년 차에 들어가선 새로운 21세기 한국에 적응해야 한다. 조지 버나드 쇼는 “합리적인 인간은 세상에 스스로 적응하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이 자기에게 적응토록 고집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세상이 자기에게 적응토록 고집하지 말고 21세기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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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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