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25주년 창간특집] 돌아보는 25년, 대한민국 정권별 경제변천사
[일요서울 25주년 창간특집] 돌아보는 25년, 대한민국 정권별 경제변천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5-10 17:51
  • 승인 2019.05.1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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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딛고 ‘경제 대국’으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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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일요서울이 지령 1306호를 맡아 창간 25주년이 됐다. 일요서울이 첫발을 내대딘 1994년은 우리 경제도 21세기의 태동기를 맞던 시기다. 경제성장률의 측정지표를 국민총생산 증가율에서 국내총생산 증가율로 변경한 것도 이때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경제성장률이 계속 상승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더불어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후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 이는 일요서울도 마찬가지다.

 1994년 일요서울 창간 당시는 한국경제 도약기…연평균 10% 성장
 IMFㆍ재계 도미노 부도ㆍ금 모으기 운동 등 25년간 굵직한 사건들

 일자리 창출ㆍ부동산규제ㆍ불공정거래 금지법 등 다양
 정권별 달라진 행보들…재계 기업 기 살리기 정책 전환 촉각

1994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정권에 따라 경제정책도 수차례 변경됐다.

일요서울이 창간한 1994년은 김영삼 정부였다. 같은 해 4월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여한 총선에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기도 하다.

1994년 대한민국은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뤄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일명 ‘조문파동’)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됐다.

1995년 10월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불을 돌파하고, 1996년 말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돌파해 선진국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돼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됐다.

1997년 1월부터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재벌 기업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12월 5일에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해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회사들이 부도 및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 대량 해고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이 교체됐다.

국민의 정부와 IMF 극복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IMF 구제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첫 째,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을 끌어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둘째,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다.

셋째,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선진 각국을 방문, 외자 유치와 투자 지원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넷째,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했으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하는 경제 규제와 외국인에 대한 진입 규제 등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 극복하는 밑거름이 됐다.

다만 임기 중에 발생한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비리 사건과 특히 신용카드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여정부 ‘반시장주의’ 논란

참여정부는 제16대 대선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별칭으로 언론에서 자주 쓰였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 내의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진영은 그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비난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자이며 친기업적, 반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로부터는 친노동자적인 정부라는 하소연을 받기도 했다.

친노동자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재벌 총수와의 회동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친노동자 정책이라고 말하면 노동자들이 화낸다”면서 “제가 전경련에 입회도 안 했지만, 전경련 회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반시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무수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만든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등 금융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규제책은 역설적으로 이후의 미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그 효과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보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다. 한편 검단 파주의 신도시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 글을 기고해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개편 안을 발표했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했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했다.

시장 경제의 지표로써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 원의 2009년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진영과 ‘실효적 대책 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는 진영의 의견이 엇갈린다.

2010년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2년 새 100조 원이 증가한 것이었다. 당시 재정부 관계자가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 부채는 2009년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또한 2009년 말 310조6000억 원으로 5년 새 58.4%나 급증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균형 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루면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안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 매년 이자 비용이 2006년 11조4000억 원에서 2010년 22조9000억 원으로 2배가 늘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입법의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엔저’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행복기금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취임 이후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추진됐다. ‘하도급법’, ‘정년 60세 연장법’, ‘불공정거래 금지법(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등이 2013년 7월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중요 법안의 국회통과 이후인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론사 논설위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중요 법안이 7개였는데 6개가 이미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로서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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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노믹스’와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위 ‘제이노믹스(Jaein + Economics)’다.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불려주는 ‘소득주도성장’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해 경제성장을 꾀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이전의 보수 정권과는 궤를 달리한다.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나온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선거 기간에도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21조 원 가량을 풀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 효과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문 대통령이 잇따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신산업을 독려하고 나선 점이 주목받고 있다. 취임 이후 강하게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의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정부 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기업과의 동행을 통한 이른바 ‘실용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2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모진풍파를 겪고 일어섰다. 앞으로의 25년 또한 성장과 퇴보를 반복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획을 이어갈 것이다.

[자료 출처 - 네이버 뉴스백과 / 위키백과 ]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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