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를 이끌게 된 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합리적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양형위는 일선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심의 및 마련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위원장과 양형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94차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계속 높아졌고, 양형위와 양형기준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매우 높은 상태"라며 "7기 양형위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양형위는 10년간 전체 사건 91%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며 "7기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기준도 합리적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해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양형위 책무에 양형정책 연구·심의도 있다"며 "지난해 창립된 양형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슬기롭게 조정해 양형위가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양형위원들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원장 임기 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이후 김 위원장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양형위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게 위촉·임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