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5-16 13:54
  • 승인 2019.05.1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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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BR거래,해외신탁․PE등을이용한신종탈세유형중점검증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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