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 여객운송행위” vs 타다 “법률적 근거 충분”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타다 퇴출 요구 집회’가 열렸다. [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타다 퇴출 요구 집회’가 열렸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5일 개인택시 기사들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정부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새벽에는 타다를 규탄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소지한 개인택시 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택시기사들이 승차공유서비스 갈등과 관련해 분신을 시도한 것은 벌써 4번째다. 택시 측과 타다 측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개인택시기사들 대규모 집회 지속···타다 대표 상생 가능...협력하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만 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3000)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타다는 엄연히 자동차대여사업자임에도 렌터카를 가지고 버젓이 여객운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의 불법성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타다의 위법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을 사업의 법률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며 “(지난) 2014년 개정 당시 정부는 택시업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타다 차량이 11인승임에도 불구하고 주 이용 승객 대부분이 여성 승객 또는 나홀로 승객으로 관광산업과는 전혀 무관하다택시 유사운송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새벽에 분신을 시도해 숨진 개인택시 기사 안모(76)씨를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 씨는 이날 오전 317분경 서울시청 광장 서측 인근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안 씨의 택시에는 쏘카타다등 승차공유서비스를 규탄하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승차공유서비스 갈등과 관련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이날까지 벌써 4번째다.

지난해 1210일 택시기사 최우기(57)씨는 국회 앞에 택시를 세우고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임정남(65)씨도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지난 211일에는 택시기사 김모(62)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숨지진 않았으며, 안면부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카카오 카풀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점을 분신 이유로 들었다.

타다 서비스 운영을 맡고 있는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택시기사에게 조의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타다는 이동의 기본을 추구하고 사용자들이 이동 시간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미션이다. 기존의 인프라와 협력하고 더 큰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혁신의 길을 계속 찾겠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 나가는 길에 지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타다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개인택시 기사들의 타다 규탄은) 카풀 이슈 때하고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카풀 논란 때는 카풀 그만해라. 막자였다면 이러한 (논란) 과정을 거쳐 이제는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기술과 결합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 현재 타다 기사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그 안에서도 여전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시곤 하는데 개인택시 측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택시-타다가 무조건적으로 첨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타다 본사 앞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국토부, 청와대 앞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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