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180일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특히 한국은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5차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신규 무역금융 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 시장도 다변화한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 수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 3200여t의 수입 주문을 취소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직후 시행한 조치다. 이에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의 제품,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런 조치들은 이달 9~10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중 11차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이행됐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가에서 만든 자동차와 부품이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18일로 예정했던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 부과 대상국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별도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신호들을 긍정적으로 해석,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고 점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 결정을 미루며 '180일 이내에 무역대표부(USTR)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와 협상하라'고 명시했으며 여기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배제된 국가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 갈등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내리막을 걷는 반도체 수출을 대체할 신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 대외 불확실성만 커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