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진행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통제 없는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경찰 개혁을 두고는 "경찰권의 비대화와 외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은 확실히 불식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법적·제도적 대안은 마련돼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경찰도 자체개혁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버닝썬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내부 부정이나 유착의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오직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다음 과제는 경찰개혁이다.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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