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당정청은 20일 경찰개혁에 관한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경찰력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개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 개혁과 발 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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